택지개발촉진법

현행법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등 택지개발사업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공급할 토지의 위치, 면적, 공급 시기·방법 및 공급대상자와 선정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종교용지 등 특정 용도의 택지공급을 둘러싸고 주민 또는 공급대상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택지의 공급방법 등에 관하여 예상되는 갈등을 사전에 인지하여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실시계획 승인 전 지정권자로 하여금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주민 등으로부터 택지 공급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택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