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6 발의 ·
통신 장애 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영향력이 큰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통신장애 손해배상 책임 강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하는 이용약관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정부가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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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4항제3호
변경 전
기존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를 반려하는 사유로 '1.·2.' 항목이 있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약관 심사를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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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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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보통 이동통신이나 초고속 인터넷 등을 제공하는 큰 규모의 사업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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