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1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상장 기업의 재무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과징금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신규 상장 기업의 과거 재무 정보 공시 의무화
새롭게 주식 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장 직전의 반기 및 분기 보고서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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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0조제2항
변경 전
신설
변경 후
최초로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제1항 전단에 따른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의 제출기간 중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의 제출기한으로 한다) 이내에 그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 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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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업보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시기 및 관련 절차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종속회사 조사 권한과 허위 기재 시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문들이에요.
공시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과 과징금 산정 기준을 강화한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보고 의무를 위반한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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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보고서
기업이 한 해 동안의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를 상세히 기록하여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공식적인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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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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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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