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지 조사를 맡은 공무원 등이 다른 사람의 농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막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농지 조사를 위한 출입 권한 명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시·구·읍·면의 장은 세 가지 조사를 할 때 소속 공무원을 다른 사람의 농지 등에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농지대장 작성·정리와 이용 실태 조사,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에 관한 사실 확인 조사예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출입 근거가 없어서 농지 소유자 등의 협조를 얻기 어렵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4제1항(농지 등에의 출입)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실태조사, 농지대장·이용 실태 조사, 소유·거래·이용·전용 사실 확인 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위탁 기관 임직원 포함)이 다른 사람의 농지 등에 출입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조사나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한 별도 적용례 규정은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행정기관이 물리는 돈이에요. 형벌인 벌금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