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19 발의 ·
중대 범죄 혐의자가 여권을 이용해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 효력 정지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여권 효력 정지 제도 신설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영장이 발부된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외교부 장관이 해당 여권의 효력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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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변경 후
제13조(여권의 효력 상실 및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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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효력 정지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여권 반납 대상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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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효력 정지
법적 권리나 권한이 일정 기간 동안 멈추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여권을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권한을 막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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