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석유판매사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2조제2항에 따라 휴·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또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의 지원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 또는 사업전환의 지원 등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