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16 발의 ·
영업비밀을 침해해서 만든 물건이나 범죄로 얻은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범죄 수익 및 물건의 몰수
영업비밀을 훔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이나,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국가가 몰수하거나 그 가액만큼 돈으로 내게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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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조문이 없어요.
변경 후
영업비밀 침해 등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은 몰수하며,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몰수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저지른 범죄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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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몰수
범죄로 얻은 재물이나 범죄에 사용된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아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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