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13 발의 ·
지뢰뿐만 아니라 불발탄 피해자까지 포함하여 보상 범위를 넓히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상 대상 확대
기존의 지뢰 사고뿐만 아니라 전쟁 중 남겨진 폭발물인 '불발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도 보상 대상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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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지뢰사고 등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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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의 명칭과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사고 피해에 대한 심의와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계산 방식과 조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로금 지급의 제한 조건과 권리 소멸 시효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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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쟁잔류폭발물
전쟁이 끝난 후에도 전장이나 주변 지역에 남아 있는 지뢰, 불발탄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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