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인 사망 시 등록증 반환 의무를 면제하고,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장애인 등록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사망 시 등록증 반환 절차 간소화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이 겪는 불편함과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망으로 인한 등록증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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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9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증의 진위 및 유효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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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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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등 사회보장 대상자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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