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과세표준 구간 상향
현재 1,200만 원부터 시작하는 낮은 과세표준 구간을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여 1,500만 원 등으로 높여서 세금 부담을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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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 원 이하, 4,600만 원 이하 등 현재의 기준을 따르고 있어요.
변경 후
과세표준 구간이 1,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이하 등으로 상향 조정되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과세표준 구간은 이 날짜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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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소득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뺀 후 세금을 계산할 때 바탕이 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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