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물가 상승에 맞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매년 조정하여 국민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
현재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제 소득이 늘지 않았음에도 명목상 소득이 늘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세표준)을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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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득세 계산 시 적용하는 세율을 정할 때 단순히 고정된 수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발표되는 물가조정계수를 곱해서 결정하도록 바뀝니다.
변경 후
소득세 계산 시 적용하는 세율을 정할 때 단순히 고정된 수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발표되는 물가조정계수(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수치)를 곱하여 매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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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짜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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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예를 들어, 전체 소득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뺀 후 세금을 계산할 때 바탕이 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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