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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발의 ·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건축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기준의 합리화
발의 의원들은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현재의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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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호
변경 전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변경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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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행유예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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