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07 발의 ·
입영 전 미리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훈련병들의 건강한 군 생활을 돕는 법안이에요.
예방접종 시기 조정
현재는 훈련소나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후에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접종 후 면역력이 생기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발의 의원들은 입영이나 교육 소집 통지를 받은 시점에 미리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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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3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입영판정검사 시 예방접종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2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를 시행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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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영판정검사
현역병으로 입대하거나 군사교육을 받기 전에 신체 및 심리 상태가 적합한지 확인하는 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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