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07 발의 ·
모든 시·군·구에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의무 설치
현재는 시·도 단위까지는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시·군·구 단위는 선택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모든 지역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시·군·구에도 사회복지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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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
변경 후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둔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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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정책 건의 및 관련 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을 위해 운영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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