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02 발의 ·
장애인 차별 구제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발생하는 소송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소송비용 면제 제도 신설
장애인 차별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 결과에 따라 패소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2(소송비용의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제기된 소송의 공익성, 소송의 경위와 패소 사유, 소송당사자 간의 관계, 패소한 당사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소송비용 감면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증책임
재판에서 어떤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