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14 발의 ·
장애인 차별 구제 소송 시,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소송비용 부담 완화
장애인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모두 물어내야 하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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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2(소송비용의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제기된 소송의 공익성, 소송의 경위와 패소 사유, 소송당사자 간의 관계, 그 밖의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도 소송비용 특례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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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사소송법
개인과 개인, 혹은 단체 간의 분쟁을 법원이 해결하는 절차와 규칙을 정해놓은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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