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0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 허가 시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허가 절차의 간소화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허가를 받을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하는 단계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
변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사업자의 허가 등을 처리할 때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당 사업자들의 허가를 진행할 때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을 삭제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허가 절차는 법 시행 이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새로운 허가 신청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성방송사업자
지상파나 케이블이 아닌 위성을 통해 방송을 송출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