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0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가 계열회사끼리 합병할 때 거쳐야 하는 복잡한 허가 절차를 간단한 신고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계열사 간 합병 시 행정 절차 간소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나 위성방송사업자가 같은 기업집단 내의 계열회사와 합병할 때는 복잡한 '변경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처리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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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도 다른 법인과 합병할 때와 마찬가지로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했어요.
변경 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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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유선방송사업자
여러 채널의 방송을 유선망을 통해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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