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12 발의 ·
방송사업의 양도 절차를 개선하여 법인과 개인 구분 없이 원활한 사업권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법인 간 사업 양도 규정 신설
현재는 법인이 방송사업을 넘길 때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개정안은 법인이나 개인 구분 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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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제1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를 허용하며, 이 경우 양수자는 관련 허가·승인 및 등록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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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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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나 재산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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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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