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30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운용할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운용하기 전, 해당 기금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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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4(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안에 이를 첨부해야 해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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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서 작성에 관한 규정은 2025회계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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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성하여 관리하는 자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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