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30 발의 ·
공공기관이 국내 기업의 신기술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신제품 판로 확대
국내 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인증신제품)이 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구매를 독려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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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약 448개)이 인증신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약 837개)으로 확대하여 구매를 촉진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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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증신제품
국내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이나 제품 중 정부가 인증을 내어 판로 지원 등을 돕는 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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