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29 발의 ·
인증신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으로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 확대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만 인증신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야 해요. 개정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으로 대상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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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구매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으면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해야 해요.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면 예외예요.
변경 후
의무 주체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으로 바꿔요. 나머지 구매 비율과 예외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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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증신제품
신제품 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새로운 제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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