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29 발의 ·
재개발·재건축 관련 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정비사업 관련 공무원의 수사권 확보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리나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단속하는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변경 전
현재는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에서 정비사업 관련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검찰이나 경찰이 아닌 공무원 중 법률에 따라 수사나 단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