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28 발의 ·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더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본인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타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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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제2항제6호
변경 전
기존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다른 조항들과 함께 묶여 있거나 별도의 높은 과태료 규정이 없었으나,
변경 후
본인 확인 의무 위반과 관련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명시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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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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