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2025년으로 늦추는 법안이에요.
과세 시기 유예
원래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관련 과세 시기를 2년 뒤인 2025년으로 미루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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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7조의12(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변경 전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되는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를 2023년 1월 1일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취득가액 계산 시 기준이 되는 날짜를 2025년 1월 1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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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투자신탁과 주식 취득가액 계산에 관한 기준 시점 변경 내용이에요.
금융투자소득과 채권, 주식 양도소득에 관한 경과조치와 규정 적용 시점이에요.
국외전출세, 비거주자 소득, 거래내역 보관 등 기타 세무 관련 시점 변경 내용이에요.
법령의 시행 시점 및 원천징수세액 계산 등 일반적인 경과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주요 규정들은 부칙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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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투자소득세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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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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