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22 발의 ·
신종 감염병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보상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상 범위 확대
신종 감염병이 크게 유행할 때, 신규 백신을 맞고 질병이나 장애를 입은 경우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더라도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의2(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신종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신규 백신 접종자가 질병, 장애, 사망을 입었을 때 인과성 입증이 어렵더라도 보상하며, 결정 전이라도 진료비와 간병비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요.
소급 적용 및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2020년 2월 23일 이후 실시된 예방접종이나 이미 보상 여부가 결정된 경우에도 이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국민 피해를 최대한 보상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과성
어떤 결과(질병 등)가 특정한 원인(백신 접종 등) 때문에 발생했는지 사이의 관계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