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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일부 언론의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로 인하여 난민들이 차별과 혐오에 노출되고 있고, 일부 난민의 경우 신원이 노출되어 탈출한 국가에 남겨진 가족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법무부장관이 난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언론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론보도로 인한 난민차별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의2(난민 관련 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