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21 발의 ·
난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막기 위해 언론사에 보도 권고기준 준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언론 보도 권고기준 마련
법무부장관이 난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방송, 신문, 잡지, 인터넷신문 등 언론사에 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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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2(난민 관련 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무부장관은 난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송·신문·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언론은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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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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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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