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44조의4(자율규제)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살유발정보(이하 “자살유발정보”라 한다)

개정안3. (현행 제2호와 같음)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4조의11(자살유발정보의 차단ㆍ관리를 위한 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게시판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차단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조치의무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조치의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그 밖에 자살유발정보의 차단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4조(벌칙) ①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3의2. 제44조의11제1항에 따른 자살유발정보의 차단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자살유발정보를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차단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해당 정보의 차단ㆍ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3의3. 제44조의11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44조의11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제44조의11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4.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