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침수를 미리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하수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 하수가 넘쳐서 발생하는 침수 피해를 예방해야 하는 의무를 법에 명확히 담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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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할 책무를 진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할 책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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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관련 개정 내용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자체가 환경부 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할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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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수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해 오염된 물(오수)과 건물, 도로 등에서 흘러나오는 빗물 또는 지하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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