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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①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3까지에서 “조정부”라 한다)-----------------------.

개정안② 조정부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

개정안③ 조정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조정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안④ 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등에------------------------------------------------------------------.

개정안제44조의11(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부에 회부된 분쟁조정 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또는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분쟁당사자는 조정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조정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개정안제44조의12(분쟁조정의 절차 및 효력 등) ① 제44조의10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 전 합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정부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조정부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심의위원회에 건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또는 조정부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가 조정안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심의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⑨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심의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⑩ 당사자가 제9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⑪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4조의13(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당사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분쟁의 성질상 조정부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