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제30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을 운항하기 전에 조종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확인한 결과 조종자가 음주로 인하여 안전한 조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종자가 낚시어선을 조종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53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 -------------------------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삭 제>

개정안6. <삭 제>

개정안6의2. 〜 9.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3조의2(벌칙) ①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 등 「해사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톤수 5톤 이상의 낚시어선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조종하게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 등 「해사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톤수 5톤 미만의 낚시어선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조종하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 등 「해사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톤수 5톤 이상의 낚시어선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하거나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조종하게 한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 등 「해사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총톤수 5톤 이상의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그 조종을 지시한 자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측정 요구에 1회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측정 요구에 2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⑤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 등 「해사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총톤수 5톤 미만의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그 조종을 지시한 자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54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낚시어선 조종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ㆍ기록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낚시어선 조종자가 음주로 인하여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