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낚시어선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 규정을 세분화하고, 낚시어선업자의 음주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음주운항 처벌의 세분화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일률적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알코올 농도 수치와 선박 크기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다르게 적용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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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낚시어선업자의 음주 확인 의무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어요.
변경 후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을 운항하기 전에 조종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해야 하며, 안전한 조종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해당 조종자가 낚시어선을 조종하도록 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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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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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혈중알코올농도
혈액 속에 알코올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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