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스토킹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수위 강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의 상한액을 높여서 처벌을 더 무겁게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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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 제1항
변경 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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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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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해요.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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