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개정안제2조의2(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장학관) ①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장학관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제2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한다. 1. 교육부의 실장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2. 교육부 소속 각급기관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② 교육부장관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ㆍ평가하여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최초 보직 등의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최초 보직을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ㆍ경력 등을 갖춘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심사 및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사관리의 구체적인 범위, 제2항에 따른 능력과 자질의 내용, 평가대상자의 범위,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장학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9조의2(고위공무원 자격심사) ①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최초로 임용될 사람은 임용되기 전에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며,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심사를 위하여 교육부에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고위공무원 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고위공무원 자격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업무수행능력, 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격심사의 요소ㆍ시기 및 심사방법, 고위공무원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0조(인사교류) ① 교육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집행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국가교육위원회와 인사교류를 실시한다. ② 전문대학과 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범위와 절차 등 인사교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3조의3(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는 교육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