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고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문턱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족이나 친척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인지 따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서, 실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더 쉽게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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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부양의무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부양의무자에 대한 정의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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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각종 급여의 지급 대상과 소득 산정 방식 등 기본 원칙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조사 및 징수 근거를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급여 신청부터 조사, 정보 제공 등 행정적인 처리 절차를 규정한 조문들이에요.
외국인 대상 특례와 위원회 구성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또한 과소 지급된 급여를 돌려받는 규정은 시행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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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보통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과 그 배우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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