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2022-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민법 제809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18헌바115) 결정에서 8촌 이내의 혈족 간의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제815조 제2호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음.

이에 8촌 이내의 혈족 간 혼인을 장래효를 가진 취소의 대상으로 하여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판시한 해당 조항의 위헌 요소를 제거하고, 혼인취소청구권에 제척기간을 규정하여 기성의 가족관계 및 재산관계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현행第815條(婚姻의 無效) 婚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境遇에는 無效로 한다.

개정안第815條(婚姻의 無效) ----------------------------------------------------.

현행1. (생 략)

개정안1. (현행과 같음)

현행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개정안<삭 제>

현행3.·4. (생 략)

개정안3.·4. (현행과 같음)

현행第816條(婚姻取消의 事由) 婚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境遇에는 法院에 그 取消를 請求할 수 있다.

개정안第816條(婚姻取消의 事由) ------------------------------------------------------------------------.

현행1. 婚姻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規定에 違反한 때

개정안1. ----------------------------또는---------------------------

현행2.·3. (생 략)

개정안2.·3. (현행과 같음)

현행第820條(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생 략)

개정안第820條(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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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