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현행법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시행령에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사무기구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초저출생과 초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무처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