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08 발의 ·
건강보험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을 '기금' 형태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건강보험 기금화로 재정 투명성 강화
현재 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을 별도의 '기금'으로 전환하여, 국회의 심사와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이를 통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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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변경 전
기존에는 심의위원회가 보험료율이나 요양급여비용 등 주요 정책을 심의했어요.
변경 후
신설된 기금과 관련된 사항 및 기금 운용 결과에 관한 내용도 심의·결정하는 항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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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민건강보험기금의 설치, 재원 구성, 운영 방식 등 핵심적인 기금 관련 규정들이에요.
공단의 재정 운용 방식과 예산, 차입금 및 잉여금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재정운영위원회와 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 변화 및 심의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단의 성격 규명과 심사평가원 위탁 등 기관 간의 협력 및 업무 수행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령의 시행 시기나 경과에 관한 부칙 내용이에요.
정부 지원 기간 연장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부 지원 규정을 기금 설립 전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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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
특정한 목적을 위해 모아둔 돈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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