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0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대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후보자가 기탁금이나 선거비용을 돌려주지 않고 다른 선거에 나가는 것을 막는 법안이에요.
당선무효자의 후보 등록 제한
중대한 선거 관련 범죄로 인해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이 기탁금이나 선거비용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다른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7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탁금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에 출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