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금융소비자와 국민 안전과 관련된 법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로 인정하여 신고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공익신고 대상 확대
발의 의원들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재난안전통신망법」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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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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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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