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02 발의 ·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 강화와 자원봉사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위한 법안이에요.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 의무화
주최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소상공인·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다중운집행사)라도, 규모가 크다면 지자체 등이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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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1항
변경 전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이 부상을 입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 치료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변경 후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이 부상을 입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지원을 포함하여 치료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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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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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화된 단체나 주최자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는 축제, 행사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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