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01 발의 ·
국가경찰위원회를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중앙행정기관 목록에 추가
현재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중앙행정기관의 목록에 '국가경찰위원회'를 새롭게 포함하도록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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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항제9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에 국가경찰위원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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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가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부, 처, 청 등을 말하며, 국가의 핵심적인 행정 조직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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