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1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하여 경찰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경찰위원회 위상 강화
현재 자문기구로 분류되어 권한이 약해진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하여 실질적인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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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항9호
변경 전
현재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국가경찰위원회도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포함되도록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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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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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가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중앙 정부에 설치된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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