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01 발의 ·
초보운전자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는 법안이에요.
초보운전자의 배려 문화 조성
발의 의원들은 초보운전자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게 함으로써, 다른 운전자들이 초보운전자를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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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변경 전
현재는 노상주차장에서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을 50% 이상 감면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초보운전표지를 부착하고 초보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도 감면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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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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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되어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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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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