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0.26 발의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확충과 충전요금 할인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에 충전시설 확충 포함
발의 의원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5년마다 세우는 기본계획에 충전시설을 더 많이 만들겠다는 내용을 꼭 넣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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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5호
변경 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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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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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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