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0.24 발의 ·
보험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보험설계사 자격을 즉시 잃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험사기 처벌 시 자격 제한 확대
현재는 보험사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아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설계사 자격이 유지될 수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보험사기나 형법상 사기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자격을 제한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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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변경 후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 제347조(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만을 말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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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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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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