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0.21 발의 ·
식품 광고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무분별한 마약 용어 사용 제한
현재는 식품의 이름이나 광고에 '마약'이라는 표현을 써도 법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식품 명칭 등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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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변경 전
기존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부당한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새로운 제11호가 추가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마약'의 세부항목과 '마약' 용어를 사용한 표시 및 광고도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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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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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나 용기, 포장 등에 적힌 글자나 숫자, 그림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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