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0.2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확대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가정의 자녀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여기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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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변경 전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의 자녀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대상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자녀'를 추가하여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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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이돌봄서비스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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