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현행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① (생 략)

현행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현행1. ∼ 8. (생 략)

현행<신 설>

현행9. (생 략)

현행③ ∼ ⑤ (생 략)

현행제6조(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기본계획 및 기업 간의 균형성장 촉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5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초에 제6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현행②ㆍ③ (생 략)

현행제6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기본계획 및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사항과 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23조(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현행② ∼ ⑧ (생 략)

현행제6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 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이하 “기술혁신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술혁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촉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술혁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국장급 공무원인 정부위원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행기관 중 공공기관인 시행기관의 임원급 및 중소기업 기술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3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생 략)

현행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의 기술혁신 지원계획 및 지원실적을 종합하여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정부조직법」 제12조에 따른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⑥ (생 략)

현행제3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시행기관인 공공기관 및 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부터 지원단에 파견된 임직원,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 및 그 소속 직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및 그 소속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현행제9조(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창업 촉진, 재창업 및 창업기업 등의 지원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창업지원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21조(창업저해 규제의 발굴 및 개선) ① (생 략)

현행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규제의 개선방안을 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협의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할 수 있다.

현행③ (생 략)